지식경제부는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및 폐광산의 복구를 위해 향후 5년간 5,353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을 발표하였다. - 제2단계 광해방지사업은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070개소(가행광산 386, 폐금속광 423, 폐탄광 220, 폐석면광 41)에 5,353억원을 투자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광산개발로 오염된 광산 및 주변환경의 산림.토지복구에 2,172억원을 투자하여 1,461ha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토지로 복원하고, 광해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폐석.광물찌꺼기 유실방지에 884억원, 수질개선사업에 821억원 등 5년간 총 5,353억원을 투자할 것임. - 향후 15년내(2026년까지)에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하고, 광산개발 단계부터 광해발생 차단을 통해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전국 광해실태조사(‘10년) 결과 추가 확인된 광산 및 석면광산 등을 포함하여 광해발생 정도에 따라 대책이 시급한 광산부터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①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 ②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③ 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광해방지시설 위주 추진, ④ 광해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광해의 재발생을 예방해 나가기로하였음. <별첨>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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