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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무.배추 종자, 해외에서 국내채종으로 전환하면 채종단가 일부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종자생명산업과 2011.10.04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9.30일 국립종자원에서 2012년 국내채종전환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4일부터 9.19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한 결과 종자가격 상승, 채종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6.1% 감소한 21개 업체, 186톤(무 132톤, 배추 54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내채종전환지원사업은 무.배추 종자의 해외채종을 국내채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종단가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소분야 유전자원의 해외유출 방지 및 유해 병해충 국내유입 사전예방을 통한 국내 채종기반 구축을 위해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음. - 종자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국내채종전환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수렴,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을 개선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였음. - 국내 채종단가에 인건비, 생산자물가, 국제곡물가 상승 등을 반영, 채종단가를 현실화하였고, 보조금 지원체계를 국립종자원에서 농가에 지급하던 것을 종자업체로 이체 후 해당업체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국립종자원의 업무추진체계를 개선하였음. - 기상 악화, 병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시 종자업체 계약물량 확보 및 농가소득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자업체가 탄력적으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2010년도 사업 지원대상업체가 2011년에 재신청하는 경우 종자업등록증 사본, 해외채종입증서류 등 전년도와 중복되는 첨부자료를 면제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신청을 보다 쉽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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