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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식경제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탄가격 동결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탄산업과 2011.10.05 17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최근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도 최소한의 원가반영을 위해 오르는 등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적 서민연료인 연탄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그간 석탄산업의 기반이 쇠퇴되는 속도를 조절하고 서민에게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제조업자에 대해 연탄 생산원가와 판매원가의 차액을 전액 보조해 왔음. - 연탄가격은 동결하지만 연탄제조용 중간재인 석탄가격은 생산원가(임금 등) 증가분만큼 가격을 인상하게 된 바, 석탄가격 인상분은 정부예산(연탄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연탄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또한, 과거 연탄가격 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연탄가격을 지속 인상해 왔는 바('07~'09, 년 20~30% 인상), 이로 인한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했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올해에도 역시 시행할 계획임. - 아울러, 석탄생산지인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폐광지역이 자체발굴한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을 내년부터 국비로 예산지원할 계획임. <참고> 1.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개요참고 2.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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