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허가증이 2012년부터는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식 카드로 전면 교체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자어업허가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발급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12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여 관련 11개 시.도와 27개 시군구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임. -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업인 편익증대와 위변조 예방을 위해 지난해 초 시범 도입하여, 올 7월부터 강원도 등 일부지역 100여척의 어선에 대해 시험 운영해 오면서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 현재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할 대상은 총 68천여 건으로 우선, 큰(근해) 어선부터 발급하고, 점차적으로 소형(연안) 어선에도 확대 발급한다는 계획임. - 전자어업허가증에는 어업허가사항 등은 물론 조업실적, TAC 총허용어획량, 위판량 등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면세유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어가경영체 등록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어가소득, 양식시설현황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도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전자어업허가증을 통해 위.변조에 따른 불법어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허가증 재발급 횟수 축소, 어업허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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