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시행 100일, 현장에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 2011.10.11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0.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 100일을 맞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 노조 설립 추세는 제도 시행 이후 지속 감소하여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당초 우려했던 노조 난립이나 노조 설립 관련 분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상급단체 가입없이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양상이 시행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어 현장 근로자 중심의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 신규노조가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한 비율은 73%이나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비율은 86%에 이르고 있고, 특히 상당수의 신규노조들의 조합원수가 설립신고 당시 보다 현저하게 증가한 점이 주목됨. -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도 90%를 넘어 대부분의 교섭 사업장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민주노총 사업장도 대부분 창구단일화를 이행하는 등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 기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미 제도가 안착되고 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