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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식품부, 어선리스.어선은행 제도 도입 검토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 2011.10.19 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여 그 동안 감척 중심의 어선정책에서 벗어나 연근해어업 정책을 재편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어선 및 어선원은 어업의 기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선행정 조직 축소 등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 특히, 해양수산부 시절 어선업무가 선박 업무로 흡수되면서 어선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정책 기능이 약화되고, 감척 위주의 정책으로 어선현대화 등 현장요구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향후, 민.관.학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차세대 어선 및 어선원 중심 어업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관련 규제 및 제도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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