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0.21일 자료를 통해, '주요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 최근 동향'을 발표하였다. -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성과관리제도가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및 제도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미국'은 기존의 포괄적.사후적 성과관리제도에 추가하여 중점관리과제에 대한 상시 성과관리체제를 도입하였음. - '캐나다'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Strategic Review)를 엄격히 하여 재정위기에 대응한 정부지출 삭감과 세출구조조정을 강화하였음. - '영국'은 '10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수립된 연립정부가 등장하면서 '공공부문 투명성제도(Public Sector Transparency)'라는 새로운 성과관리제도를 실시하였음. - 우리나라도 '13년 균형재정 달성 등 재정건전화 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부처 관련 정책.중점성과목표에 대한 관리강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