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년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22개 부처, 총 254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정상추진 167건, 개선 필요 87건(감축 17건, 사업방식 변경 45건, 폐지 25건)임. - '12년 예산안 편성시 동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 필요 87개 사업은 '11년 대비 △1,268억원 삭감(△10.3%)하였음. - 금번 평가를 통해 그 동안 폐지.감축이 어려웠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음. - 또한, 금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방법.지표 등을 지속적으로개선하여 향후 동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참고> 단계적 감축.사업방식 변경.폐지 사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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