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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년 정보보호예산, 29.4% 증액 편성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식경제예산과 2011.10.28 2p 보도자료

정부는 정보보호를 위해 '12년 정보보호 예산안을 금년보다 29.4%(598억원) 늘어난 2,63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12년 투자규모는 전체 정보화 예산의 8.1%로 금년 6.2% 대비 1.9%p 증가한 수준이며, 최근 DDoS 해킹('11.3), 농협 전산시스템 마비('11.4) 사건 등을 계기로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금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11.9.30)됨에 따라 지원소요를 반영한 것임. - 개인정보암호화, 고유식별번호(I-PIN) 대체수단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투자를 확대(103 → 232억원, 증 129억원, 125.2%)할 것임. - 복지부.검찰청.경찰청 등 15개 행정기관의 핵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213 → 308억원, 증 95억원, 44.6%)할 것임. -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분야를 분석.보강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DDoS 장비보강, 방화벽설치 등을 확충(416 → 681억원, 증 265억원, 63.7%)할 것임. - 국가기관 망분리, 불법스팸대응체계 구축, 사이버범죄수사 강화 등 주요 정보보호 사업에도 지속 투자(1,303 → 1,412억원, 증 109억원, 8.4%)할 것임. - 앞으로도 정부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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