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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발표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2011.10.27 20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10.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하였다. - 그간 정부는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2월, 'SW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금년에는 '수발주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I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왜곡된 시장질서, 인력양성과 창업이 취약한 SW 기초체력, 미흡한 SW융합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기업은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부는 선순환적인 SW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시점임. - 앞으로 IT 서비스는 공공부분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패키지SW.임베디드SW는 인재양성, R&D체계 개선, 융합 확산 등을 적극 모색하여 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임. - 이번에 마련된 구축전략은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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