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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어려운 수산법령용어 쉽게 바뀐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 2011.11.09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려운 한자식이나 일본어투로 사용되는 수산관계 법령용어를 어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는 말로 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1953년 제정된 수산업법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개정, 분리를 통해 관련 법률 제정과 그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옴에 따라 매우 복잡함. - 수산관계법령에서 고착화 되어 사용되는 한자식.일본식 용어 200개 내외를 한국법제연구원 등을 통해 발굴하여 이를 이해하기 쉬운 한글표기식으로 변경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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