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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 보육부담 개선, 보육예산 36% 증가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 2011.11.10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내년 보육예산은 4.5조원으로 전년대비 35.8% 증가하여 서민들의 보육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부모지원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유아교육비, 육아휴직급여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38.4% 증가하였음. 시설지원 예산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하였음. - '12.3월에 5세아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며,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및 주40시간제 확대에 따른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비 407억원(17만명, 5만원/월)을 신규 편성하였음. - 보육서비스 다양화를 위하여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3천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107억원을 추가 반영('10년, 537 → '11년, 644억원)하였음. '11.9월말(3/4분기) 현재 총 3조 3,157억원 중 80.3%인 2조 6,617억원이 집행되어 당초 9월말 계획(2조 6,197억원)대비 101.6% 집행하였음.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기준이 확대(소득하위 50% → 70%)되면서 지원자가 20만명이 증가하였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11년 하반기에 최초 도입된 '공공형 어린이집'도 '11.10월말 기준 682개가 지정되어 차질없이 운영 중임. - 육아휴직급여는 '10년 1인당 50만원(정액) 지원에서 '11년에는 통상 임금의 40%(50~1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지원금액이 평균 19만원 인상되어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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