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09년부터 추진한 1~2단계 진입규제 개선과제(46개) 중 4개 주요과제에 대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주류 제조업 면허기준 완화'와 관련 점검결과, 제주개발공사는 소규모맥주 면허를 받아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하고, 필스너 등 5개 종류의 '제주맥주'(가칭) 시제품을 개발 중임. - 2개 대형 제조사에 의한 독과점이 장기간 고착화된 맥주시장에 '제주맥주'(가칭) 출현으로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됨. -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허용'과 관련 점검결과, 'aT사이버거래소'에 36개 전통주 업체가 입점하여 과실주, 증류식 소주 등 6가지 종류 150여개 품목의 전통주를 판매중임. -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영세 전통주 업체들의 판매망이 확보되어 매출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예상됨. - '우체국 독점 신용카드 배송업무 민간 개방'과 관련 점검결과, 규제개선 후 리원, 이노지스, 건건PNP 등 3개사가 신규 진입하여 현재 총 8개 업체가 신용카드 위탁배송업을 영위하였음. - 과거 우체국이 독점하던 신용카드 배송 시장에 경쟁이 촉진되어 배송료가 절감됨. - 'LPG 수입업 등록요건 완화'와 관련 점검결과, 삼성토탈(주)이 신규 진입한 후 LPG를 수입하여 차량연료용으로 판매중(국내 전체 공급량의 약5%, '11년 상반기 기준)임. - LPG 시장 신규진입을 통해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향후 택시, 장애인 차량, 영세 음식점 등 LPG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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