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10.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후속조치를 위해, 지식경제부 고시인 'SW사업 대가의 기준'을 '12.2월에 일몰키로 하고, 이를 대체할 'SW사업대가 가이드(안)'에 대한 공청회를 11.16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SW사업대가 가이드(안)'은 SW사업대가 산정기준을 민간주도로 운영*하기 위해 발주기관 및 수주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된 것임. - 동 가이드는 공공부문 수.발주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현 고시내용을 최대한 유지하였으며, 풍부한 예제와 복합사례 추가 등을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서술할 예정임. - 또한, SW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기 수행된 사업실적 정보(비용.공수.개발기간 등)를 수집.분석한 'SW사업 저장소(Repository)'를 구축, 신규사업의 대가 산정시에 이를 적용토록 유도할 것임. - 지식경제부는 수.발주자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간주도의 새로운 'SW사업대가 가이드' 체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 및 발주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SW사업대가 민간이양을 위한 공청회' 개요 2. 'SW사업대가 가이드(안)' 주요 내용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