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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로 국.공유지 900억 가치 찾는다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지적기획과 2011.11.21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2년부터 전국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체계를 갖추고 대국민 종합공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4개 지역 부동산 공부를 정비 중이며, 이 중 국.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9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12년부터 4개 지역(의왕, 김해, 남원, 장흥)을 중심으로 토지와 건축의 11종을 통합한 종합공부의 시범발급 후 연내 전국 확산을 시작할 것임. 이후 '13년 가격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15종, '14년 등기와 일원화 된 종합공부로 융합범위를 확대할 것임. - 4개 지역의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유건물의 필지면적은 전체 499km2중 1.5%에 해당하는 7.1km2로 나타났음. 그리고 9월부터 의왕시에서 추진한 소규모 필지 합병정리의 결과, 도로부지 247필지가 43필지로 (82.6%감소)정리되어 자치단체의 국.공유지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임. - 그동안 부동산 공부가 토지, 건축, 등기 18종으로 분산관리 되고 있어 국.공유지의 사유건물 점유 현황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음. '12년부터는 부동산 종합공부가 발급되면 국.공유지 재산관리부서 등에서도 사유건물의 점유현황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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