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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제도과 2011.11.22 5p 보도자료

정부는 11.22일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후속조치로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내일배움카드제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그 동안 실업자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11년 2,320억).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차원에서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졸업 전방학 부터) 등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원활한 전직과 취업을 지원하게 되었음. - 대기업이나 대학의 훈련시설을 위한 지원제도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그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협력사 뿐만 아니라 비협력사 근로자들도 대기업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근로자 참여비중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임. -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작업현장에서 일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될 것임. 아울러, 정부는 여러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이 산업현장에 맞게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산업계대표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가칭'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음. <별첨>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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