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25일 '제5차 고용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차관 및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와 함께 일자리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이 날 주요 논의사항은「'1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안)」,「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추진계획」,「'열린 고용 사회'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등임.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그간 중앙부처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범위가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으로 확대될 것임. 「'1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안)」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음. - 지난 9.9일에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내용 중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주요내용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임. 동 사업은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학력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기회를 만드는 「열린 고용 사회」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및 기업 우수사례(대우조선해양)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토의할 것임.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및 「산재예방」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서는「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실적 평가」를 정부 내에서 공유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각 자치단체별 개선방안도 제시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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