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 11.28일 발표했다.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음. - 맞춤형복지(복지포인트) 및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확대 등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이 추진될 것임. -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용역계약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임.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임. -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공공부문 노사가 임금 및 복리후생에 비정규직을 우선 배려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와 차별을 개선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추진할 것임. -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우리 사회의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향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음. <붙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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