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1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특히, 이번 대책은 시장 전문가, 관련업계, 대학생 등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와 쪽방.재건축 단지.대학가 등 다양한 현장 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것임.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우선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거래.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해 나갈 예정임. - 장기간 미사용되는 용지 등을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하는 등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PF 정상화, 유동성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임. -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 전월세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주거비부담 완화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용 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도시내 중소형.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 <별첨>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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