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7일 박재완 장관 주재 「2011년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12년 주요국의 경제전망 및 정책이슈',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종자산업 육성 방안', '100세 사회 대비 평생교육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정책공조와 협력' 관련, 박재완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공조와 협력도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쟁점있는 정책이슈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부처간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간에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2012년 주요국의 경제전망 및 정책이슈' 관련, 2012년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서 지도부 선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였음.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관련, 시장 과열시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 관련, 마리나 관광은 국내수요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관광객을 상대로 한 고급 관광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친수공간이 확대되어 마리나 관광 활성화 여건이 개선된 만큼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길 부탁하였음. - '종자산업 육성방안' 관련, 기후변화, 식량부족 등으로 세계 종자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부터 "품종보호제도"가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였음. - '100세 사회 대비 평생교육 정책과제' 관련, 100세 사회에서는 "이모작.삼모작 인생"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중고령 퇴직자의 자립역량강화와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2차 학습(secondary learning)"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붙임> 2012년 주요국의 경제전망 및 정책이슈(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