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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1.12.14 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12.14일 「2011년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지방재정 현황 및 개선방향', '100세 시대의 여가문화 활성화 기본방향',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선진화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예산국회' 관련, 매년 예산이 아닌 문제와 연계되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일라고 지적하였음. - 유럽 재정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더 불확실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도록 짜여진 내년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도 늦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음. - '일자리 만들기' 관련, 박재완 장관은 「2012년도 경제정책방향」의 두 가지 정책목표인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의 공통분모는 일자리라고 강조하였음. - '최근 지방재정 현황 및 개선방향' 관련, 지난 11월 10일 미국 앨리바마주 제퍼슨 카운티가 미국 역사상 최고액인 41.5억불의 파산신청을 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지방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그 동안 발행된 지방채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하였음. - 우리나라도 지방재원 기반이 부족한 가운데 과도한 선심성.행사성 지출, SOC 투자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면서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도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선진화 추진방안' 관련, 이번 방안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개별 출연연구 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함으로써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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