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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2014년 상급종합병원 44개 선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2011.12.16 9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은 201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4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하였다.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되며,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됨. -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1단계는 10개 권역별로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하고, 권역별 평균이용률 만큼을 각각의 권역 종합병원 중에서 우선 선정함으로써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음. - 한편, 2단계로 전국권역으로 배분하여 환자의 선택권 및 병원간 경쟁을 보장하는데, 그 결과 권역 배분으로 34개 기관, 전국 배분으로 10개 기관이 선정되었음. - 금번 평가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3,174개로 '08년(40,882개) 대비 5.6%(2,292개) 증가하였는데, 수도/경기권이 3%(631개) 증가하였고 기타 지방권이 6.9%(1,598개) 증가하였음에도, 종합병원들의 병상수 증가로 전체 44개 기관수는 유지되었음. - 이번 평가는 기존의 시설.장비.인력.교육기능.환자구성비율에 대한 지정기준 외에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구비하도록 하여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수준 제고를 기하였음. - 상대평가 기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율이 종전에는 20% 이상이면 10점만점을 받도록 되어있어 다수(33개) 의료기관이 모두 만점을 받는 문제가 있어 올해부터는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0%이상일 때만 최고점을 받도록 변경한 결과 10점만점인 기관이 9개로 나타나 변별력이 높아졌음. <붙임> 1.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2.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3.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부담금 비교 4. 상급종합병원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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