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20일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가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이 산업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과 조사.연구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8.19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산업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사내하도급이 많이 활용되는 잦동차.조선.전자.서비스 4개 업종별로 팀을 구성하여 4개월에 걸쳐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조사하였음. - 이번 조사는 4개 업종, 243개소(원청 33개소, 하청 210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이유가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또한, 사업장별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실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우수하게 준수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음. <붙임> 1.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주요 우수사례 2. 업종별 사내하도급 서포터즈 조사.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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