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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피해환급금 11억원 최초 지급 및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2011.12.22 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 피싱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경찰청.방통위.은행연합회.여전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 T/F 검토과제를 보면, 가장 빈발하는 사기유형에 대한 '핀셋식' 예방대책 마련, 지급정지 현황분석을 통해 지급정지 성공확률 제고방안 마련, 중장기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구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임. <참고> 1.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환급사례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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