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26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포괄수가제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7개 질병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은 국민, 의료계와 공감대를 마련하며 추진키로 했음. - 7개 질병군은 병의원급은 '12.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13.7월부터 의무적용을 목표로 추진하되, 종합병원 이상에 대한 확대 추진일정은 수가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될 경우 '13.7월 이전이라도 시행키로 했음. - 이를 위해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세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키로 했음. - 아울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지원('12년부터),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13년) 등 관련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되,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마련키로 했음. <붙임>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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