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인 1조 5,000억원 보다 2,500억원이 증액되어 총 1조 7,5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된 2,50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투입하여, 등록금 인하를 통한 자체노력을 잘 이행하는 대학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2,500억원 증액에 따른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 효과는 종전의 평균 22%에서 25%(대학 자체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27%)로 높아져, 3%p(최대 5%p) 정도의 추가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통한 등록금 인하 노력을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사업과 정부의 각종 대학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 인하노력을 지원할 예정임. -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금리부담 및 성적제한 완화 등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총 823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음. <별첨> 1. 국가장학금 지원에 따른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경감 2. '12년 대출제도 주요변경 사항 3. 2012년도 교과부 예산 및 기금 확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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