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20일 정책수요자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5단체, 사업자, 평가대행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SNS, 공문시행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임. - 의견제출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접속하여 국민마당/국민제안 메뉴를 선택해 작성할 수 있으며 공문서 제출로도 가능함. - 1월 중에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제도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건 변화로 인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규제개선 사항들을 발굴하기 위해 사업자, 평가대행업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환경성검토 규제개혁 포럼」을 구성.운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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