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2년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및 등록증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별 자동차관련 제도들이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 자동차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 온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를 상반기 중 폐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하반기 중 폐지할 것임. 또한 현재 인천, 제주 등 3개시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시 제세 공과금을 한 번에 전자수납할 수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개별 수납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임. - 무방문.지역무관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현재 신규.말소등록에서 이전등록까지 확대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두입력.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임. 그리고 검사 및 의무보험 안내시 제공하고 있는 휴대폰문자서비스(SMS)를 압류.저당설정 사실 등에 대한 안내까지 확대할 것임. - 자동차 압류 및 압류해제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압류.압류해제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께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임. 또한 신차 안전도 평가 대상 차종을 수입차종 3종을 포함하여 약 11종에 대해 실시하고, 국민이 자동차 안전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판매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의무화를 추진할 것임. -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주기가 달라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고려하여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장점을 살려 정기검사 위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개선 등 법령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임. - 중고 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 자동차 온라인 광고 실명제를 실시하고 중고부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할 것임. 기관별로 관리하는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가 통합 제공될 것임. <붙임> 1. 2012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제도(요약) 2. 2011년 자동차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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