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5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세지출 성과관리 필요성 및 추진방향',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방향',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성과 및 향후과제'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박재완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11년 재정정책 성과와 '12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해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재정건전성의 조기 복원에 정책의 최우선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올해 대내외 재정여건은 작년에 비해 더욱 어려워질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도 '유비무환'이라는 기본자세로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착실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재정위험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주요 재정위험 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대응하고, 지출 효율화, 세입확충 방안 등 재정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 중소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분야에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현행 성과관리체계는 재정지출에만 적용되고 조세지출이 포함되지 않아 재정운용에 대한 포괄적 성과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도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최근 공공기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올해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그간 주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비효율적 사업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 추진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평가대상 선정방식.시기 개선, 표준화된 사업군 평가방법 마련 및 적극적인 사후 관리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심층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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