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0일 자료를 통해, 「제5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였다. - 1.10일 제5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조세지출 성과관리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법 및 절차, 외국의 성과관리 사례 등에 대한 조세지출 성과관리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일정을 앞당기고, 연구 내용에 조세지출 성과관리 결과에 대한 실천력.이행력 담보 방안 등을 포함키로 하였음. -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성과 및 향후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한 심층평가 수행주체의 소관부처 및 재정부 이원화 방안을 올해 시범 실시 등을 통해 좀 더 앞당겨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붙임> 1. 조세지출 성과관리 필요성 및 추진방향 2.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성과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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