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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2.01.18 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20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안)',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향', '세계 과학기술 트렌드와 우리의 대응방안', '지식재산.기술 관련 무역통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박재완 장관은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안)' 관련, 오늘 안건은 대통령께서 연초 국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방향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구체화한 첫 후속조치라고 하면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짓고, 회의가 끝난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음. -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향' 관련, 매매시장이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가격도 수도권은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지방광역시에서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하지만, 설 연휴 이후 이사수요 증가 등 전세가격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미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세계 과학기술 트렌드와 우리의 대응방안', '지식재산.기술 관련 무역통계 개선 방안' 관련, 우리 과학계는 우리 경제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Fast Follower"로서 선진국의 과학적 성취를 따라잡는데 집중하였지만 이제는 "First Mover"로서 '따라가는 과학자'보다 '창의적인 과학자'가 더 절실한 시점이며, 기술무역수지배율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현실에 비추어, 창조적인 과학자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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