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12.1.18)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12.1.2)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며, 이명박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인 '13년도에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보육의 비전을 구현하려는 것임. -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맞춤형 복지, 저출산 대책, 미래대비 투자, 일자리 대책 등 다각적 효과를 위한 것임. 그동안 정부는 유아학비.보육료지원은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하여 소득하위 70%까지 그 대상을 지속 확대해왔고, 양육수당도 '09년 도입 후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 수준)에 대해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왔음. - '13년부터는 만 3, 4세 유아에 대하여 가정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 보육비를 지원하여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을 제고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임. -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차상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12년 9.6만명에서 '13년 64만명으로 6배 이상 대폭 확대되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중산층은 대부분 지원을 받게 될 것임. - 만 3, 4세 보육료.유아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하여 지원하고 '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임. <별첨>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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