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12.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서 신용카드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은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계좌이용 및 수수료율 인하 필요성 등을 협의하였음. - 체크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전업카드사가 은행에 계좌이용을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 결제계좌의 사회 인프라적 성격을 감안 은행은 이를 전면 수용하도록 하였음. - 현재 계좌 출금액의 0.5% 수준을 받고 있는 계좌이용(출금) 수수료율을 은행의 공익적 기능 및 체크카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 실비보전이 가능한 0.2% 이하로 인하하였음. - 체크카드 발급을 어렵게 한 가장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가 해소됨으로써 다양한 체크카드 상품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체크카드가 은행 및 은행계 카드사 중심으로 발급됨에 따라 상품선택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 보다 다양한 체크카드 상품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은 만큼 앞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