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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년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2.02.08 4p 보도자료

획재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2.8일 「2012년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의료서비스 선진화 추진방향',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박재완 장관은 '의료서비스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의료서비스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이며, 우리 의료진의 실력과 의료 인프라를 감안하면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의료서비스 수지가 사상 첫 흑자를 기록한 것은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잠재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꼭 필요한 개혁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여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였음. - 박재완 장관은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 계획' 관련, 1.26일 협동조합법기본법 공포를 계기로 2.2일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협동조합을 방문하였으며, '협동조합'이 병원, 슈퍼, 식당, 어린이집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음. -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 모델"이며, 정부재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일을 통한 복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복지제도 보완"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우리는 두레, 품앗이 등 "협력의 DNA"가 발달한 나라로 협동조합 발전에 필요한 토양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각 부처에서도 "새로운 기업모델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업무와 정책에 협동조합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오는 12.1일 시행일에 맞추어 새로운 법과 제도가 순항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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