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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02.08 5p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09년도 67.8%보다 3.6%p나 상승한 71.4%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10→5%)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로 추정됨. - 다만, 전체 보장률은 2009년(64.0%)에 비해 1.3%p 낮아진 62.7%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장성을 강화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률이 증가하였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비급여 증가는 특히 외래 수술의 급증(전년대비 16.7%)에 따른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한편, 건보공단은 '10년도 보장률(62.7%)이 최근 5년간의 보장률인 62~64% 범위이며, 전년도 보장률과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으므로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하면서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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