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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 착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2012.02.15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및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서 2.15일 국토해양부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등 주요 15개 부처와 중기재정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협의회에서는 재정관련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중기 투자방향 및 적정 투자규모 등에 대해 토론하고 개별적인 사업 중심의 논의보다는 중요한 정책 이슈와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할 예정임. 협의 과정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공약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각 부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1.31일 향후 5개년('12~'16)동안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전 부처 중기 요구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11~'15 국가재정운용계획(연평균 4.8%)의 1.5배 수준임. 기획재정부는 중기재정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참고> 1. 중기재정 협의회 계획(안) 2. '12~'16 중기사업계획 요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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