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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결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2012.02.17 33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2.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농축산물 수급 전망과 대응방안,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물가 동향 관련, 물가수준은 지난 1월 3.4% 수준에서 다소 안정되었으나 이달 들어 이상한판에 따른 신선채소 가격상승, 최고치에 근접하는 유가상승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였음. 다만, 대학등록금, 보육료 지원 등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3월부터 반영되고 한미FTA 발효,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3.2일 농협신경분리도 농협의 유통.판매사업 활성화를 통해 서민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관련, 그동안 축산 농가는 소값 등 축산물 가격하락,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 간의 지나친 괴리는 축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를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고 하며, 이런 점에서 오늘 발표되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음. - "농축산물 수급 전망과 대응방안" 관련, 오늘 발표되는 농업관측센터의 주요 품목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수매.비축, 필요시 수입 등을 통해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가격폭락으로 재배의향 면적이 줄어 수급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봄배추는 최대한 보수적인 수급전망을 토대로 농협 계약 재배확대, 겨울배추 수매.비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음. -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방안"과 "옥외가격표시제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관련, 정부는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32%)이 높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서 우수 개인서비스 업소와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수범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등의 정책 추진 중이라고 하였음. 물가안정에 협조한 착한가격 업소(물가안정모범업소)는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착한가게 이용을 장려하겠다고 밝혔음. <별첨> 1. 농축산물 수급전망과 대응방안 (농촌경제연구원) 2.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관리 방안 (행안부) 3. 옥외가격표시제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복지부) 4.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