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확대 방안, 석유 산업 구조개선 과제의 추진형황과 향후 계획, 주요 교육 물가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물가 동향' 관련, 정부는 서민들께서 FTA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의류 등 공업제품의 수입가격과 유통단계별 가격 공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시장과 함께 호흡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진력할 것임. -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확대 방안' 관련,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대한 금년도 특별교부세와 광특 회계의 지원 규모를 당초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12년 예산 1,624억원), 문화부의 생활 체육시설 설치지원('12년 예산 1,260억원) 등 각 부처가 자치단체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 실적을 선정 기준에 반영할 것임. - '석유산업 구조개선 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관련, 이란 등 중동지역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들을 속도감있고 강도 높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고 경제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석유산업 구조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 - '주요 교육 물가 동향 및 전망' 관련, 정부는 영유아 가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과부는 유치원 정보공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포함하여 조속히 공개할 것임. 또한 보건복지부가 수요에 맞추어 기존 여유 정원 활용, 허가면적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어린이집 공급인원을 확대하고 시.도지사와 함께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