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6일, 제3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12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제3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고용영향평가는 금년으로 시행 3년차를 맞았으며 국가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 2011년에는 총 19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등 평가가 완료된 7개 정책의 결과를 발표하였음. - 평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지원으로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보였지만 일부 사업은 고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와 함께 금년도 과제로 경부/호남고속철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외식산업 육성 등 주요 산업정책, 유연근무제 확산 등 신규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사업과 제도에 대해 고용영향평가 필요성을 논의하였음. - 평가과제는 그동안 부처협의만을 통해 선정하였으나 고용영향평가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평가결과가 축적되면서, 금년에는 일반국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 과제 후보군을 구성하였음. -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수행하기로 하였음. -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공공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근로자간의 복지격차를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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