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2012년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전인대 주요내용과 향후 경제정책방향',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회서비스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박재완 장관은 '중국 전인대 주요내용과 중국의 향후 경제정책방향' 관련, 2012년 중국 전국인민대회가 3.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전인대는 후진타오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제 4세대 지도부의 마지막 회의로서, 향후 경제정책방향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만큼, 그 결과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음. 또한, 전인대 결과를 기초로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박재완 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방향' 관련, 1.26일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해서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였음. 7개 부처, 57개 사업, 9조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처별 상이한 전달체계와, 연계체계 부재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부가가치 창출도 미흡하다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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