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5일부터 한.미 FTA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및 자동차.가방류 등을 보다 값싸게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다. - 수입가 5천만원 승용차의 경우 약 4백만원, 1만원 와인의 경우 약 2천원, 10만원 가방의 경우 약 9천원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예상됨. 이와 같은 세부담 경감효과는 한.미 FTA 발효 즉시 우리나라 수입물품 9,061개(80.5%)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른 것임. - 한편,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일본.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기계 등의 가격경쟁력 개선이 기대됨. - 미국은 자동차부품인 볼트.너트(5.7%~12.5%), 브레이크 패드(2.5%), 에어백(2.5%), 양말(13.5%) 등 8,628개(85.5%)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음. 대미 수출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수입가격 2천달러 이상 0.21%, 2천달러 미만 2달러 등)도 철폐하였음. -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업 및 농어민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등 재정지원(24.1조원)과 더불어 각종 조세지원(29.8조원)도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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