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미FTA가 3.15일 양국에서 발효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미 정부가 3.9일 한.미 FTA 이행법에 따라 대통령 포고문 (Presidential Proclamation)을 공포하였고, 3.12일 CBP(세관국경 보호국) 규정 등 발효 전 행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도입한 것을 확인하였음. CITA(섬유협정이행위원회) 규정은 미국시간 기준 발효 이전에 완료될 예정임. - 한.미 FTA는 서문, 본문 총 24개 장, 부속서, 부록 및 부속서한으로 구성된 협정문(2007.6.30 서명)과 서한교환(2011.2.1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이고도 높은 수준으로 다루고 있음. - 한.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GDP 5.7% 증가되고, 국내 35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한 8번째 FTA로서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그간 기존 군사안보 동맹과 더불어 경제동맹으로까지 확대.심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2003.9월 수립된 우리 FTA 추진 로드맵의 주요 과제였던 미국, EU 등 선진.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음.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제1, 2위 교역상대국인 중국, 일본과의 FTA 논의를 주도하면서, 동아시아 FTA 허브 및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됨. - 협정 발효 이후에도, 한.미 양측은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통상장관간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의 협의채널을 통해 협정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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