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5일 김동연 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월말 재정집행관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집행관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김동연 차관은 2월말 현재 연간 계획금액(276.8조원) 대비 55.3조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20%로 2월말 집행 목표(17.5%)를 초과 달성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음. - 다만 일부 출연.보조사업의 경우 국회 예산통과 지연 등에 따른 사업자 선정 절차 순연, 동절기 공사 어려움 등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자금 전달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각 부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 공모.선정 등을 조속히 완료하고, 시설공사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내수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1/4분기 집행을 계획대비 2%p 내외 초과 달성(집행률 30→32%)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일시 차입, 세외수입 징수 강화 등을 통해 최대 5조원 수준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계획임. - 아울러 조기 집행의 내수 진작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 사람희망 등 중점관리 분야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획재정부.주무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현장점검반을 수시 가동하여 현장의 애로요인을 발굴.해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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