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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1년,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03.27 7p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1월부터 시행한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통합 징수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내 최고의 징수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밝혔다. -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으로 가입자에게 가장 달라진 점은 4대보험 각 공단별로 별도 고지되던 보험료가 1장의 봉투에 통합고지된 점임. - 징수통합 이전 개별 관리되던 322만개소의 징수관리 대상 사업장이 통합 이후 142만 개소로 대폭 감축되어 4대보험 체납사업장을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음. - 징수통합 이전 3,062명이었던 징수인력도 2,541명으로 줄여 총521명(17%↓)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286억원을 절감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합봉고지, 합산고지로 매월 평균 479만건의 우편고지량이 줄어들어 연간 122억원의 고지비용이 절감되는 등 총 408억원 규모의 비용이 감소되었음. -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징수실적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통합 전(2010년도) 보다 상승하였고, 최근 3개년('08~'10년) 및 5개년('06~'10년) 평균 징수율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징수통합 원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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