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과 박영범 위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가 3.28일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서포터즈는 '11.8.19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산업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출범했음. - 서포터즈는 그동안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자동차.조선.전자.서비스 업종에 대해 4개월에 걸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조사하고 모범사례를 발굴.발표('11.12.23)했음. - 그러나, 작년 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능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음. - 따라서 올해는 작년에 조사하지 못한 철강.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과 중소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역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조사할 계획임. -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500여 개소)하여 근로감독관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업종별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이나 업종별협회 등과 함께 올해 7월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도 추진할 예정임.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포터즈 위원들은 사내하도급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장시간 근로개선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제언을 공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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