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7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효율 제고 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그간 범부처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가 조금씩 호전되고는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체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다각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녹색성장위원회의 점검 결과, 그간 경제 각 부문에 걸쳐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저소득층, 농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저소득층.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공생발전형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음. - 이외에도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위하여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시설펀드」를 조성하고, 국공립 학교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대상에 포함하며, 에너지 효율 분야 R&D 예산을 ‘15년까지 ‘11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신제윤 차관은 앞으로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를 장기경제전략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특히 9월중 발표할 우리경제의 중장기 보고서(가칭)에도 관련내용을 포함할 계획임을 밝혔음. <별첨>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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