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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업무용부동산 범위의 합리적 재조정
재정경제원 세제실 법인세제과 1997.12.16 9p 보도자료

주업기준의 적용대상 한정 및 공장용지의 업무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주업기준의 폐지 2. 수입금액기준의 합리적 개선 3. 공장용지의 업무용 인정범위 확대 4.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 연장 5. 비업무용 제외범위 확대 6. 주택산업후 잔여택지의 업무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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