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4일 제3차「복지T/F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발표된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발표된 공약 중 복지공약만을 대상으로 추계 작업을 실시하였고, 재원조달방안의 경우 검토는 하였으나 제시된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그 결과는 발표에서 제외하였음. - 제기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한 재정소요 추계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재원조달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하였음. - 제기된 공약에 대하여는 향후 국회와의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동시에 최근 도입된 주요 복지 프로그램(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착근되도록 집행관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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