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 최근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며,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중국의 경기전망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교차하고 있는바 이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발표하였다. -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수출 둔화, 지방정부 채무 악화, 부동산 가격 급락, 지방재정 부실 등을 근거로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하였음. - 루비니 교수는 2012년 중국개혁포럼(3.27)에서 GDP 대비 80%로 추정되는 공공부채 규모와 수출 증가세의 둔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경착륙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낙관론은 최근의 부진을 산업구조 고도화와 내수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며 향후에도 중국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평가하였음. -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경제지표 해석 및 경제전망이 상이함. - 중국은 경착륙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 시장 확대 등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시행중인 바, 이러한 중국 전략 변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참고> 1. 중국경제에 대한 중국발전포럼 진단 2. 대중국 교역 및 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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