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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보통신분야 규제개혁방안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 1997.12.16 21p 정책해설자료

'97.12.17 개최한 제8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정보통신분야 규제개혁방안 1. 규제현황 2.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3. 세부과제별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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